1. 최근 환경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23.9.25)^*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4.8.30 ~ 10.14) 하였습니다.

     * 국내 토양 특성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토양오염기준 개선 요구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1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