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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스마트화로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제고 추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2-03 09:36:14
  • 조회수 1041
첨부파일 (보도자료)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_수정의견 반영.hwp

▷ (재활용 대상 확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커피 찌꺼기와 같은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 (소비자 참여 촉진) 첨단 IoT기술과 경제적 보상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자발적 재활용 유인 기제 마련 

▷ (기업 의무 강화) 폐기물 발생기업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EPR 제도 등 정비

▷ (통계체계 개선) 재활용률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마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매립장 잔여 매립용량 감소와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으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생활페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재활용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 도입


②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③ 첨단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유인 기제 도입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④ EPR 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강화 


⑤ 재활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통계체계 개선 


※ 기사전문보기 -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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