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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달라지는 제도
 
  글쓴이 김휴선  날짜 2011-01-06 11:57
   1[1]._2011년달라지는제도.hwp (143.5K) [24] DATE : 2011-01-06 11:57:44
2011년  달라지는 제도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2.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3년간) 50% 감면

3.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4.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5.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확대

6.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7.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8.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9. 취급 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10. 산업폐수「생태독성관리제도」시행

11.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12.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13.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14.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15.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16.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 공표 의무화

17.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첨부파일 참조

1[1]. 2011년달라지는제도.hwp
 
 

첨부된 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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