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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 환경법규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OME > 환경정보 > 환경법규
 
 
제목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3-07-01 15:07
   붙임1_공고문(개정안 포함).hwp (120.0K) [30] DATE : 2013-07-01 17:42:35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hwp (146.5K) [16] DATE : 2013-07-01 17:42:35
1. 개정이유
    실내공간의 공기오염 및 지하수 장해를 분쟁조정 대상 환경피해 범주에 포함하여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 합의 하에 중재위원을 직접 선정하고,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중재 제도를 도입하며, 환경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환경분쟁조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피해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과 지하수 수위저하 및 오염 등의 지하수 장해를 환경피해의 구제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2) 실내공간의 공기오염 및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등 지하수 장해를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함.
  나.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단독 사건도 분쟁조정사무로 포함(안 제5조제1호)
    1)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분쟁은 소음ㆍ진동, 먼지 등의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분쟁조정 사무로 인정하고 있어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단독 분쟁은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쟁조정사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분쟁을 분쟁조정사무에 포함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 확대(안 제7조)
    1) 환경분쟁 사건이 점점 복잡ㆍ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조정위원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 구성위원 정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분쟁사건에 관하여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며, 대도시 안에서의 과태료를 대도시의 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8조제3항, 제66조제3항)
    1) 시ㆍ도가 처리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위원의 임명,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3개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10.12.14.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사항)
  마.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 도입(안 제5조, 제13조, 제45조의2)
    1) 위원회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구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2) 환경피해 가해자가 배상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시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송지원으로 위원회 재정결정에 대한 법원 인용률 제고로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구제 기능 활성화에 기여함.
  바.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후견인제도 도입(안 제9조)
    1)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의 시행으로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후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사. 시ㆍ도지사 등에게 직권조정 요청 권한 부여(안 제30조)
    1) 환경시설 설치 다툼 등에 대해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직권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직권조정대상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직권조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2)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환경분쟁을 해결하고 직권조정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중재 추가 도입(안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5조의5, 제45조의6 등)
    1) 조정신청 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조정 중단 또는 소제기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성공적인 조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성 합의를 유도하는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2) 당사자 합의하에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는 중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3) 중재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이 불필요하고 당사자 합의로 절차가 개시되며 단심으로 끝나 중재 결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경제성에 기여함.
  자. 환경분쟁조정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64조의2)
    1) 위원회의 업무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업무에 치중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제도 개선연구 등에 한계가 있으며,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2) 환경분쟁조정협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개발,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경분쟁의 예방은 물론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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