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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 환경법규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HOME > 환경정보 > 환경법규
 
 
제목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1-11-03 09:01
   1028.hwp (112.0K) [66] DATE : 2011-11-03 09:01:5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 외에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확대하며,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616호, 2011.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등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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