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준과 방법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89호, 2010. 7. 23. 공포, 2011.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추가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구분하여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완화된 처리기준 및 방법(안 제7조제3항)
법률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보다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운반방법 및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시멘트 소성로 추가(안 제1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대상에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추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대한 체계적 구분(안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구분하고, 재활용시설을 다시 재활용 공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분하면서 중간처리시설로 구분되던 시멘트 소성로 및 연료화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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