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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1-07-28 14:17
ㅇ 개정이유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환경평가제도의 구분(안 제2조)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8조)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고, 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분(안 제9조제2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함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안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 등을 결정 할 때에는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초안의 공고․공람, 설명회 개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안 제2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서 안 제2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아.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안 제50조)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 환경영향평가업자(안 제5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차.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안 제63조에서 제65조까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74조제1항)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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