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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1-05-23 14:08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심의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협의”를 “심의”로 한다.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및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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