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 41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는”을 “배출사업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9조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끝나면”을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의뢰하여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완료 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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