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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1-04-18 11:27
대통령령 제 2287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제2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6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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