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 2. 16.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408 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는 지방환경청장ㆍ유역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