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이페이지로이동합니다. 장바구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문조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사이트맵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환경정보 > 환경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OME > 환경정보 > 환경법규
 
 
제목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0-08-03 14:23
   (입법예고)부담법 시행령 개정안.hwp (292.0K) [37] DATE : 2010-08-03 14:24:29
환경부 공고 제2010-238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제10316호, 2010. 5.25)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로서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개선부담금 경감 규정을 신설(안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별표8 신설)
나. 부과기준일(매년 6월 30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차령계수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차령계수의 합리적 부과 및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차령계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안 제8조제2항)
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의 경우 연 8%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부담 완화(안 제8조의2제6항 삭제)
라. 추가징수비용 교부를 시․도로 산정하여 교부하였으나 시․군․구별로 산정하여 시․도에 교부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안 신설 (안 제11조제2항)
마.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맞도록 개정(안 제12조제2항 별표 4)
마.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지역계수 및 자동차 지역계수 산정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청소재지인 시와 통합하여 출범하는 시의 경우 종전 도청소재지인 지역만을 도청소재지로 보도록 안 개정(안 제15조 별표 7)
바.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이전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다음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목록 답변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번지 가산디지털 엠파이어 1509 전화번호 02-852-2291 팩스번호 02-852-2291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전체방문자 : 9,62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