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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 환경법규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HOME > 환경정보 > 환경법규
 
 
제목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0-07-08 14:33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hwp (0byte) [38] DATE : 2010-07-08 14:33:07
환경부 공고 제2010-212호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일부는 대상물질과 염류, 화합물 등의 총칭으로 포괄 지정되어 있으므로「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규제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급금지물질(4종) 목록 구체화
취급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4종)의 세부 목록[국내 및 외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물질 중심으로 예시]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자가 취급금지물질 해당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상물질이 포함된 원료를 고의성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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