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이페이지로이동합니다. 장바구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문조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사이트맵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환경정보 > 환경법규 > ‘물 재이용 촉진법’제정․공포 및「수도법」개정․공포 HOME > 환경정보 > 환경법규
 
 
제목 ‘물 재이용 촉진법’제정․공포 및「수도법」개정․공포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0-06-11 14:14
‘물 재이용 촉진법’제정․공포 및「수도법」개정․공포

 ◇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공업․생활․농업용수로 재이용
 ◇ 물 재이용 시장 확대와 설계․시공업 신설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난 6월 8일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공포... 내년 6월 시행
 ◇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도입 등(수도법 개정)
·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정을 추진해 오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8일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및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도 5월 25일 공포․시행되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수도법」개정을 통하여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 설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민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첫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 재이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②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늘려 물의 재이용 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 빗물이용시설 : (종전 수도법)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확대) 공공청사
      ※ 중수도 : (종전 하수도법) 숙박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 → (확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③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업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새로 도입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했다.
  ④ 재처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이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둘째,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②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③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 수돗물 요금을 감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돗물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 6월 이전까지 마련 할 예정이며, 이번 「수도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올해 10월 이전에 정비 할 계획이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물재이용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
○ 물의 재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에서의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대(제8조)
○ 빗물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 (종전 수도법)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확대) 공공청사
 중수도의 설치ㆍ확대(제9조)
○ 물 다량사용업소 또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재처리하여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 (종전 하수도법) 숙박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 → (확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시장․군수)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종전)하수처리시설 → (확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사업자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제11조) 가능
○ 공공하수도관리청 이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 (종전)공공하수도관리청 → (확대)민간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 기준(제14조)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자는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도록 함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제15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안정성 확보와 재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함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제18조~제20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함.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제2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재정지원 등(제2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개정 주요내용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의 법적근거 마련(제7조의2 신설)
○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수도법 개정을 통해 수도법에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인증(제14조, 제14조의 2 신설)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또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공익시설 등에 수돗물 요금 감면(제38조제3항 신설)
○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기타)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제23조제5항〜제7항),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0조), 수돗물 공급 거절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거절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제39조제3항 신설)
이전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목록 답변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번지 가산디지털 엠파이어 1509 전화번호 02-852-2291 팩스번호 02-852-2291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전체방문자 : 9,53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