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이페이지로이동합니다. 장바구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문조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사이트맵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환경정보 > 환경법규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HOME > 환경정보 > 환경법규
 
 
제목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0-06-03 11:06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6.7.hwp (44.5K) [34] DATE : 2010-06-03 11:06:57
환경부 공고 제2010-190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7호, 2010.1.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절차대행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구체화함(안 제6조제3항)
(1) 절차대행자의 업무는 서울특별시장등과 대행계약의 체결에 따른 것이므로 절차대행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업무대행경비를 추가함
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호)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10.4.29)으로 조기폐차 지원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
(2) 조기폐차 확대를 통한 대기개선 효과 증대 및 국민 불만 완화 기대

다.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배정시 재활용률 기준을 완화 (안 제11조제3항)
(1) 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재활용결과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논의되고 있음
(2)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활용결과 산정 방법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결과를 반영하도록 70%이상을 삭제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기폐차 차량의 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업무대행계약자인 절차대행자가 결정 (안 제11조제3항)
(1) 환경부는 우수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차량이 우선 배정되도록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장등과 절차대행자가 마련·추진
(2)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조기폐차 차량의 우선 배정 가능
마. 혼동 우려가 있는 문구조정(안 제8조제3호, 제9조제3항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6조의11 규정의 성능점검과 유사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결과표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로 변경
3. 의견제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57,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ayunsub@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목록 답변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번지 가산디지털 엠파이어 1509 전화번호 02-852-2291 팩스번호 02-852-2291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전체방문자 : 9,53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