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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등에관한고시개정안입안예고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0-05-12 09:19
   5.11고시개정(안).hwp (32.0K) [44] DATE : 2010-05-12 09:19:48
환경부 공고 제2010-163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09.6.9)」 시행령 일부개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07~'11)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추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건설공사,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을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를 추가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으로 함
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와 동일하게 하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용도를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으로 하여 의무사용량을 제품소요량의 15% 이상으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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