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07- 19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 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개정(2007.1.26 공포)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받은 저감장치가 양산과정에서 인증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의 대상․방법․절차 규정
(1)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 장치별로 3대를 선정하여 검사(안제36조의2)
(2) 인증시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며,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장치가 1대를 초과하거나, 3대의 평균이 인증기준 미달인 경우 불합격(안제36조의5)
나. 부착 또는 개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결함확인 검사의 대상 선정 기준, 검사방법-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규정
(1) 부착 또는 개조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하고, 인증시 당해장치의 저감효율과 제32조 규정에 따른 저감효율의 차이가 인증기준의 1/10 이내인 장치를 우선으로 5대 선정(안제36조의6)
(2) 검사 결과 규칙 제32조 별표7의 저감효율에 부적합한 자동차가 5대중 2대를 초과하거나 검사대상자동차의 평균저감효율이 인증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안제36조의8)
(3) 재시험은 5대의 저감장치를 추가로 선정하여 시험하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자가 부담(안제36조의8)
(4) 저감장치 제작자가 시정계획서 또는 재시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재심험 결과에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령(안제36조의8)
다. 차량소유자의 관리의무 부여
(1)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후 3년이상 의무 주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차량소유자에게 3년간 경비 지원을 중단(안제36조의9)
(2) 수출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을 탈거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반납(안제36조의10)
라. 저감장치 제작사의 사후관리 강화
(1) 저감장치 제작사는 부착 또는 개조한 차량의 성능 및 적정 주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매분기별로 점검결과를 제출(안제36조의1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별첨"
4. 의견 제출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 : 02)2110-6857
FAX : 02)504-5445
E-mail : rubycon@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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